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미분양 사태와 관련해 “주택시장도 수요가 없는 곳에 지으면 안 팔리는 게 정상”이라며 현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싸고 좋은 집이 공급돼도 분양이 안 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경영을 잘못해 한계에 몰린 기업을 위해서까지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정부의 정책 잘못보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구매 희망자는 싼 집이 더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 주택 구입을 미루고 팔 사람은 세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관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이어 조만간 주택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공이 임대주택을 지으려면 분양주택에서 일부 이윤을 남겨야 하지만 과다 이윤을 남겨 직원이 나누어 가지면 공기업 성격상 맞지 않는다”며 “분양원가 공개도 조속히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대선후보들이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20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에게는 부과하지 않고 4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를 매기면 과세형평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