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중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신벤처 활성화’ 대책을 확정한다. 또 대형 국책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새로 마련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내년이 향후 3년간의 경제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니 만큼 ‘종합투자계획’ 수립과 추진, 재정 조기집행 등 5%대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벤처 활성화’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이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월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내년은 벤처가 다시 활성화되는 원년이 되도록 코스닥시장 활성화, 보증ㆍ자금지원 확대, 패자부활 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기술이 상용화와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12월 중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 R&D사업에 대한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대학교육과 연구통계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라는 대통령의 지침이 있었으며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월1회로 정례화해 입법 및 정책 사안 등을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리는 책임장관회의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새로 회의에 참석해 국정현안을 같이 논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