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온난화 방지 기술개발 2兆투자

정부, 2010년까지

오는 2010년까지 화석연료 대체기술 등 지구온난화 대응기술 개발에 2조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협약 대응 연구개발종합대책’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4년 3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데 이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명시한 교토의정서가 지난해 2월 공식 발효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상 1차 의무감축 대상국에서는 빠졌지만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 에너지 소비 10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로서 감축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2차 공약기간(2013~2017년) 중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 주요 기술 분야로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이산화탄소 포집ㆍ처리 및 흡수 ▦비이산화탄소 제어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등 5개 대분류 기술과 태양광ㆍ풍력 발전과 수소ㆍ연료전지, 부문별 효율 향상, 온실가스 분리ㆍ회수 및 저장 등 28개 중분류 기술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술선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2010년까지 7개 부처의 44개 사업에 대해 1조9,4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화석연료 대체기술이 9,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기술 7,844억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처리 및 흡수기술 1,453억원,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 359억원, 영향평가 및 적응기술 491억원 등이 투자될 예정이다. 성과지표 마련을 통해 기술평가와 예산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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