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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무역협정 서비스부문 타결
한국 서비스산업 중국·인도등 진출 본격화할듯APTA각료회의 서명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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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ㆍ중국ㆍ인도 등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APTA) 회원국이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서비스 기본협정 타결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산업 양허협상이 진행돼 우리 서비스 산업의 아태 지역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APTA 3차 각료회의를 열어 지난 2년간 진행된 4라운드 협상경과를 점검하고 무역원활화 기본협정 및 투자 기본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한 '무역원활화 기본협정'은 회원국 간 무역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통관절차 표준화를 통해 무역 관련 부대비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ㆍ인도 등에 대한 서비스수지 흑자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전까지 서비스 분야에서 대(對)중국 협력 틀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관세협상도 마무리해 7월 국회 비준을 거칠 계획이다. 관세협상은 회원국 간에 관세 양허 품목을 현재 4,270개에서 앞으로는 전 품목의 40%에 해당하는 1만3,000개로 늘리고 관세 인하폭도 평균 26.8%에서 4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우리 입장에서는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수출 310억달러, 수입 230억달러에 대해 관세를 40% 인하함으로써 교역을 늘리는 계기가 된다.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한ㆍ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서 확보한 인도의 관세인하 시점을 3~4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기타 회원국에 대해서도 10% 이상 관세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한중 FTA 체결 전까지 가교역할을 하고 중국과 인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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