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內실시 결정…김대통령 "국제적 기준맞게"김대중 대통령은 24일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노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 국제적인 수준에 알맞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주5일 근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김 대통령은 "노사 양측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총체적인 휴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노동계와 경제계가 불만이 없도록 국제적인 기준에 적합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연내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지난 23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논의됐던 학교 방학의 분산실시와 공공부문의 휴가 분산실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참석자들은 내수 촉진과 금강산관광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토요휴무제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특별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노사정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려면 근로시간 단축과 초과근무 수당 조정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23일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시킨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초과근로 할증률 인하, 변형근로시간제 확대 등의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황인선기자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