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은 물론 우리의 도시들은 양적팽창만을 거듭해 교통ㆍ환경ㆍ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화ㆍ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서울경제는 도시문제를 진지하게 되돌아 보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키 위한 연중기획시리즈 `한국의 도시를 바꾸자`를 마련했다. 이 시리즈는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 건설산업연구원,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전체 4부(분기별로 각부 구성)로 구성해 매주 목요일, 총 50회에 걸쳐 시리즈를 게재할 예정이다.
[글 싣는 순서]
▲1부한국의 도시 이것이 문제다
수도권 동맥경화 이대로 안 된다
지방도시 붕괴 위험수위 넘었다
난개발로 국토 멍든다
도시에 혼이 없다
환경친화적 도시가 없다
시민참여 도시계획이 없다
지역이기주의 심각하다
도시민은 불안하다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이 없다
정책의 역효과 심각하다
도시정책 결정의 난맥상
삭막한 도시문화
▲2부 선진국은 이렇게 돌파했다
▲3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자
▲4부 도시 공동체문화를 복원하자
영등포구 문래동의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롯데삼강은 2005년 초까지 천안으로 이전할 방침이다. 공장 증설에 따른 과다한 비용과 높은 땅값 등 고비용 구조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장만 옮길 뿐이다. 본사이전 계획은 없다. 지난 99년 서울소재 공장을 아산만으로 옮긴 동부제강 역시 서울강남의 본사는 아직 이전할 의사가 없다.
롯데삼강 조민규 부장은 “행정ㆍ금융기관과 소비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완전히 발을 뺀다는 것은 영업을 위해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공장은 이전하되 불가피하게 본사는 그대로 둘 방침 ”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수도권 집중에 따른 고비용 구조와 투자자본의 비효율화에도 불구하고 울며격자 먹기식으로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본사 이전을 고려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9년 말 국내기업 1,3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사이전 의사를 묻는 설문에 1.6%만이 `이전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도권 집중 손실 연 20조원 상회=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인구는 지난 70년 전체인구의 28.8%에 불과했지만 2000년 현재 46.3%(2,135만명)에 달하고 있다. 가구수도 인구증가에 따라 80년 316만 가구에서 90년 490만 가구, 2000년에는 전체가구의 45%에 이르는 650만가구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오는 2010년 800만 가구, 2020년에는 무려 890만 가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같은 인구ㆍ가구수의 폭발적 증가로 택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주택난과 물류비 등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은 9조6,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 10조원을 더하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연 20조원에 달한다.
◇수도권 집중이 경쟁력 약화 요인=국토연구원의 `국가경제 효율성과 지역간 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투자를 현수준보다 5%포인트 늘리고 비수도권은 5%포인트 줄일 경우 3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하지만 4년 이후에는 성장률이 하락세로 돌아서 매년 0.4%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매년 0.8% 증가하고 지역간 소득격차는 1.3% 확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연 박양호 실장은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될수록 땅값 등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부가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된다”며“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도권의 과밀을 막고 지방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충북대 황희연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제 및 사회기반을 일으키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알맹이 없는 지방 육성책이나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억제 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세대 김의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지역의 기업에 과밀부담금 부과를 강화하고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나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행정수도을 이전하는 과감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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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이정배 건설부동산부 팀장ㆍ박현욱 문병도 이종배 민병권 이철균 이혜진기자
<특별취재팀 hw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