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로또 당첨금 전쟁' 남편의 씁쓸한 승소
법원 "당첨금 복권 산 남편 것"… 아내 2심 판결 불복 상고 예정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로또 1등 당첨금을 놓고 벌어진 부부 간의 ‘당첨금 전쟁’이 이번에는 복권을 직접 구매한 남편의 승소로 끝났다. 하지만 아내 김씨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어서 이들 부부 간 ‘로또전쟁’ 결과는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최모씨가 전 부인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4년간 사실혼관계로 동거생활을 하며 딸까지 낳아 키웠던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05년 8월께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최씨가 구매한 로또가 1등에 당첨됐고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최씨는 김씨를 은행에 데려가 당첨금 18억8,000만원을 받아 김씨 계좌에 넣어뒀다.
이후 김씨는 ‘당첨 사실을 가족에게 비밀로 하자는 약속을 어겼다’며 돈을 달라는 최씨의 요구를 거절했고, “당첨금 일부가 내 돈이라는 공증을 해주지 않으면 나머지 돈도 사채업자나 기부단체에 주겠다”고 했다. 이에 최씨는 김씨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동거 중에는 주로 김씨의 수입으로 생활했고, 김씨가 별거 후에도 딸을 키운 점 등을 들어 8억여원에 대한 김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증여의 뜻으로 당첨금을 김씨에게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두 차례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내 김씨는 지난해 말 1심 결과에 불복한 채 당첨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고 이들의 딸은 친권을 지정 받은 최씨가 키우는 등 가족 간 신뢰가 산산조각 나는 씁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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