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에 슈퍼301조 적용을”

◎미 상원의원들,차개방관련 클린턴에 촉구【워싱턴=연합】 미상원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해 슈퍼 301조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존 록펠러 4세 상원의원(민, 웨스트버지니아)은 클린턴 대통령이 대외무역협상에서 신속처리권을 부여받기 위해 제출한 신속처리 무역협상법안과 관련, 이날 상원재무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샘 브라운백(공·캔자스), 칼 레빈(민·미시간), 존 애시크로프트(공·몬태나) 상원의원 등과 공동으로 클린턴 대통령에게 한국이 지난 95년 체결된 한미자동차협정을 준수하도록 슈퍼 301조 적용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록펠러의원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과 샬린 바셰프스키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바셰프스키 대표에게 질의하는 가운데 무역법의 시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는 특히 작년에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4천대에 불과한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20만대 이상이 미국에 수입됐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록펠러의원은 한국이 한미자동차협정을 준수하도록 USTR가 한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바셰프스키 대표는 록펠러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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