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재개 정치적 결단 촉구
아태 자유무역지대 장기 추진 과제로 설정
하노이=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19일 폐막된 APEC 정상회의에서 경제적 이슈는 북핵 문제에 둘러싸여 상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대해 정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점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FTAAP)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듯하다.
◇‘하노이 실행계획’, DDA 정치적 결단 촉구=정상회의의 주요 경제 테마는 DDA 협상 문제, 지역무역협정(RTAs)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하노이 실행계획 등 크게 3가지. 김중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DDA 협상 재개에 대한 APEC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일 화두가 됐다”고 전했다. 경제 부문이 주요 이슈가 됐던 지난 18일의 1차 정상회의에서도 절반 이상을 DDA에 할애했다.
DDA 협상은 7월 핵심 이슈에 대한 주요국간의 이견으로 일시 중단된 상황. 정상들은 이번에 정상 선언에 DDA 협상 재개를 담아 협상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 발언을 통해 “DD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은 국제교역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심화된 현 상황에서 전세계 국민들의 복리증진에도 직결된다”며 “APEC 회원국들은 물론 비회원국들의 정치적 역량과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고 기존 입장에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하노이 실행계획’도 핵심 테마 가운데 하나였다. 하노이 실행계획은 지난해 부산 APEC, 즉 부산로드맵의 실행 계획을 담은 것. 당시 부산 로드맵은 선진국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무역ㆍ투자 자유화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의 이행을 위해 향후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 이정표다.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장기 비전으로 추진= 이번APEC에서는 또 FTAAP를 장기 추진과제로 설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FTAAP는 APEC 21개 회원국을 포괄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구상으로 현실화될 경우 세계 경제 생산량의 70%, 세계 무역의 50%를 점유하는 거대 자유무역시장이 형성돼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제안이지만 중국이 동아시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이번 회의를 통해 이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보인다. 김중근 통상교접조정관은 “APEC 21개 회원국 중 한 나라 정도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거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FTAAP 추진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장애 요인과 기업인들의 의견, 회원국들간 경제·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9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