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 부패가 정권 존립 위협 "공평·정의 세워야" 여론 뜨거워

이번 양회에서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 공산당이 정부ㆍ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체제가 중국 성립 후 60여년간 계속되면서 공산당의 내부 부패가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 공산당과 이와 결탁한 정부 공무원, 국영기업, 민간자본들이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전분야에서 특혜를 누리며 사회의 공평성이 전체 국가안정을 침해할 정도로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개혁파가 최근 수년간 사법부 독립강화 등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촌 단위로 치러지고 있는 직접선거 범위 확대 등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렇다 할 정책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양회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이렇다 할 정책발표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산당 부패척결과 인민의 기회균등 확대를 위해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광둥성의 시골마을인 우칸촌 주민이 부동산 개발업자와 결탁한 부패관리의 불법철거에 맞서 시위를 벌인 끝에 해당 당 서기를 주민의 손으로 다시 뽑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인민의 요구를 담아낼 정치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올 초 치러진 대만의 총통 민주 직접선거 상황을 수억명에 달하는 중국 네티즌이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본 것도 공평과 정의를 위한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되는 배경이다. 대만인들이 최고지도자를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선출하는 현장을 인터넷 공간에서 접하면서 중국도 정치체계를 조금씩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