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대도약을 위한 추진 동력이 약화 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계획 발표, 3월 규제개혁 회의 등 경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내놓았으나 세월호 참사, 연이은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박 대통령은 “새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경제 활력 제고 방안과 경제 대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세밀하게 담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정홍원 국무총리의 유임을 결정한 배경과 인사정책 개선 방안, 강원도 동부전선 지오피(GOP) 총기 난사사건, 김영란법 처리, 유병언 검거 등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정 국무총리 유임에 대해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혼란이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사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개인적 비판이나 가족들 문제가 거론되는 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고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의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와 관련 야당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유능한 공직후보자를 상시 발굴해 인재풀을 만들고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 쓰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에 인사청문회 개선 방안 모색을 당부했다.
GOP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은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며 “이번 기회에 병력 자원 감소, 개인주의 심화, 인권의식 제고 등 병영환경 변화에 맞춰 병사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개조를 위한 첫 단추를 꿴다는 의미에서 김영란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 모범을 보이는 게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부탁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유병언 검거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중도에 포기하면 앞으로도 이런 희생을 막을 수 없고 국가보상액과 사후 구상권 행사액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절대 묵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