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대일 무역적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일본에 대한 수출은 129억7,700만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은 254억7,400만달러에 달해 적자폭이 124억9,7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무역흑자 70억3,700만달러의 1.8배이고 지난해 동기의 대일 무역적자 119억2,200만달러보다 4.8% 늘어난 규모다.
올 상반기 대일 무역적자는 연간 기준으로 일본과의 무역에서 가장 적자가 많았던 2004년 상반기(121억5,100만달러)보다 많고 추세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대일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대일 무역적자가 고착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이 일본과 비슷한 단기간 압축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기술ㆍ부품ㆍ소재 등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으로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반도체ㆍ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0.6년(조선)~5.5년(일반기계) 정도 뒤져 있어 우리나라 상품의 일본 수출이 어렵다는 점도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40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부문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들도 일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본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통계 수치의 추세로 보면 올해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올해 대일 수출증가율이 수입보다 높은데다 일본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설비투자 부진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 올해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