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등을 중심으로 정년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논의하기 위해 TF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는 기존에 공무원연금개혁 인센티브를 논의하는 특위와는 별도로 정년 연장만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9일 연금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발제자로 참석한 서원석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일본의 국가공무원 재고용제도를 소개하면서 ▲60세 정년 이후 10%씩 급여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고용하는 방안 ▲재고용 후 한번에 급여의 50%를 삭감한 후 계속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1년씩 늘려 2031년에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발제했다.
모두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따라 현행 정년인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5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특히 이 교수는 혁신처가 운영하는 정년연장 TF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향후 임금피크제가 연동된 다양한 정년 연장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해 그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 등을 따져볼 예정이다. 구체적인 안은 1월 말 경 발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소문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지방 9급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이 절반씩 줄어든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있는데 전형적인 혹세무민, 근거 없는 풍문일 뿐”이라며 “새누리당 개혁안은 ‘하후상박’ 구조를 도입한 것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이 반토막이 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