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잡은 국회의원… 맞받아친 장관

윤증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2009년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가동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보고를 마치고 김황식 감사원장을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 원장과 윤 장관은 새 국무총리 후보자 하마평에 올라 있다. /오대근기자

한나라당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9년 결산심사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집행이 저조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예산은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에서 최악을 가정한 '보험금' 성격이었다며 반론을 폈다. 한편 민주당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사회 의식? 날 선 여당의 질책=결산심사 첫날인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보다 매서운 여당의 질의가 이어졌다. 공정사회ㆍ친서민을 강조하는 국정 기조를 의식한 듯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정부가 짠 서민 지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성윤환 의원은 "지난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실업자 생계 지원 등의 집행이 미비했다"면서 "이것은 정부가 무턱대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자세이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을 내버려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의원은 "지난해 노동부가 쓰지 않은 불용액이 4,769억원"이라면서 "이 재원만으로도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갑자기 찾아온 경제위기 속에서 수요를 꼼꼼히 파악한 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과정을 거꾸로 거친 점이 원인"이라며 시인했다. 반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사업들은 장래에 닥칠지 모를 대형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면서 "마침 대형 사고가 나지 않아 보험금 지출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지난해 추경은 예산의 81%를 빚내서 마련했는데 이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과연 장관 여러분이 내 돈으로 한다면 이렇게 (편성)했겠나"라고 질책했다. ◇총리 하마평 김황식, 4대강 감사 발표 요구에 '진땀'=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4대강 감사 발표 촉구에 진땀을 흘렸다. 지난 6월 마무리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뚜렷한 이유 없이 발표하고 있지 않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이다. 서갑원 의원은 "천안함 사태 때도 감사원이 이렇게 감사를 길게 한 예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국회도 4대상 사업 예산을 심사할 수 있다"고 했고 최철국 의원은 "4대강 감사 결과를 발표해야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그것을 부여잡고 있으면 국민이 감사원도 불신한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