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관련 부처장 신년사

■ 진념 부총리우리는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반성을 바탕으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세계 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우선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체화를 통해 구조개혁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구조조정의 제도적 틀이 경제주체들의 관행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재정집행의 활성화, 금융ㆍ외환시장의 안정 등 신축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운용을 통해 하반기부터 잠재성장률 수준의 안정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대외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우리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나갈 것이다. 특히 본격화되는 WTO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제를 구축ㆍ운용하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통상현안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 전철환 한은총재 새해는 경기 활성화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미국경제 회복으로 경제상황이 지난해보다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통화신용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통화정책은 물가상승압력이 커지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일본의 경기침체 심화로 엔화약세가 지속되면 원화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환율은 변동폭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환수급조절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통화량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현재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경기회복과 함께 수요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는 늘 유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여러 차례 이뤄졌던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를 올해에 더욱 활성화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유지 및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 제고에 적극 활용하겠다. ■ 장재식 산자부장관 올해는 우리 경제의 향후 10년을 좌우할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4년간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해에는 온 국민이 굳게 뭉쳐 세계경쟁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을 육성, 세계일류상품과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내어야 한다. 산자부는 새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세계일류상품을 주력 수출상품화하고 수입하던 부품, 소재 등을 국산화하는 일을 꾸준히 추진, 지난해보다 6% 이상 증가한 1,600억달러 이상의 수출과 70억∼1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 이근영 금감위장 올해에도 우리 경제와 금융에 적지않은 도전이 닥쳐오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구조조정 노력과 앞으로 추진할 구조조정 과제를 통해 큰 어려움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이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대다수 금융이용자들이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순히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시장의 힘에 의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확보되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 이남기 공정위장 올해 공정거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면 "성숙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고객지향적 정책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후생증대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정책, 또 지난해 '클린마켓 프로젝트'처럼 산업별 시장특성에 맞는 접근을 통해 시장구조, 관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며 경쟁정책 `제1의 적' 카르텔에 대해서도 더 많은 주의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대기업정책면에서도 기업집단정책의 성과와 기업행태변화 등을 종합평가해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여건이 바뀐 것은 반영해 나가야 한다. ■ 양승택 정통부장관 정보통신부는 올해 국가ㆍ사회 전체를 정보화·디지털화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전자정부 구현, 전통산업 디지털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창조적인 지식기반 산업을 성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조성할 생각이다. 초고속 인터넷 산업, 4세대 이동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일본 등과의 공동 기술 개발, 표준화 공조를 통해 국제적인 기술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T 산업 수출을 촉진, 수출 510억달러, 무역 수지 흑자 148억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 김영환 과기부장관 지난해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큰 틀을 잡는 작업을 완료했다. 새해에는 이를 바탕으로 정보기술(IT)ㆍ생명공학(BT)ㆍ나노(NT) 등 신기술을 융합시켜 나가겠다. 또 이들 신기술과 전통산업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대중화'라는 키워드와 맞물려 있다. 과학 대중화를 위해 교육체제를 전면 개편, 청소년이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투자확대도 병행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또 과학기술의 국제화를 도모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 수립과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만들 것이다. 특히 과학기술이 경제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전윤철 기획예산처 올해는 국민의 정부가 개혁과 도약의 국정철학 아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기존정책들을 착실히 마무리할 시기다.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SOC투자와 중소기업ㆍ수출지원 등 경제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경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내수진작 효과가 큰 만큼 예산ㆍ기금, 공기업 등의 상반기 투자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것이다. 지속적인 개혁이 필수적이나 IMF 4년의 개혁 피로감과 이익집단의 정치세력화, 양대선거에 따른 사회적 긴장감 이완 등 개혁추진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임인택 건교부장관 올해 건설교통분야에서는 '일류경제 경쟁력 실현'을 위해 15조원의 SOC예산을 체계적으로 투자해 국제수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착공하고 호남선 전철화, 서울-춘천-양양,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고속간선교통망을 확대하겠다.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며 서민에 대한 전ㆍ월세 자금지원을 계속하고 리모델링과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 ■ 유삼남 해양부장관 바다경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 해운항만산업분야에서는 국내 경기회복과 중국의 WTO가입 등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의 증가와 동북아국가간 허브항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수산업체제를 자원관리형으로 전면 개편해 국익을 최우선하는 후속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직접ㆍ양적지원에서 간접ㆍ질적지원체제로 정책을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센터로서 제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 및 광양항 등 7개 신항만과 6개 권역별 투자사업 등에 지난해 보다 28% 늘어난 1조3,059억원을 투입할 것이다. ■ 김원길 복지부장관 지난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정착에 주력한 한해였다. 임오년 새해에는 의약분업 등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전력하겠다. 노숙자, 쪽방 거주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자활공동사업도 더욱 활성화시킬 생각이다. 본격적인 고령사회에 대비,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사업을 확대하고 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병원도 대폭 확충하겠다. 전국민 조기 암 검진체계 구축과 국립암센터 육성, 금연종합대책 시행 등을 통해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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