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무차별 동원 안돼"
복지부·연금공단 "수익성 꼼꼼히 따져 투자 여부 결정"
• '한국판 뉴딜' 핵심 국민연금 기금
'한국판 뉴딜'의 핵심 재원 조달처인 국민연금기금을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이 기존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짜깁기한 것인 데다 사전에 관련부처간 긴밀한 정책 조율없이 이뤄진 '즉흥적 성격'이 강한 탓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부에선 연금 기금이 '뉴딜'의 들러리로 무차별 동원될 가능성에 선을 긋는 분위기다.
"정부의 경기 활성화 종합대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연금 기금만큼은개별 사업의 수익성을 일일이 따져 결정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국민 불신을 받는 투자 행태는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공단 주변에선 "정부가 구체적인 사업을 지목해올 경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본뒤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도 "공공성, 수익성, 안정성의 기금투자 3대원칙이 관철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복지부·공단 내에서는 정부가 `뉴딜' 정책을 일괄 발표하면서 사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정·청 경제워크숍의 개최 사실은 알았지만 의제에 대해선 워크숍 직전까지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평소 밝혀왔던 연금 기금 운용 계획의 연장선상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는 "`뉴딜'을 위해 무작정 하라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은 데 또 다른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아닌가"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입력시간 : 2004-11-08 0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