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 통상압력 강화전망
산업연구원 보고서
부시행정부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이 통상문제에 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을 확보,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에 따른 대한(對韓)시장개방 확대요구로 통상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와 국책연구원에서 제기되고있다.
산업연구원은 24일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단기적으로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국시장을 개방한데 비례해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진출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와 수출을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행정부는 주력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철강은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돼 양대 주력산업이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특히 상ㆍ하 양원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만큼 행정부가 통상문제에 대한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대미 주력 수출품인 철강과 자동차의 수입장벽 철폐를 반대 급부로 요구하는 등 시장개방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신속처리권한은 신속한 대외무역협상 처리를 위해 행정부가 협상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사후 보고하는 제도로 미국은 이 제도를 이용해 우루과이라운드(UR) 출범과 진행과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미 행정부가 패스트 트랙을 확보하면 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으로 서비스와 농산물ㆍ지적재산권등에 대한 선진국 중심의 신 통상질서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라운드는 지난해 11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각료회의에서 출범될 예정이었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무산돼 의제조차 설정되지 못한 상태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시행정부가 패스트트랙을 확보할 경우 뉴라운드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뉴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우루과이라운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라 우리농촌이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뉴라운드 출범이 될 경우 어떤 의제가 채택되느냐가 관건이지만 선진국 중심의 통상질서가 예상돼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