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몇 가지 합의를 이끌어내 남북관계 개선에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조건이 성숙되는 대로 발효시킨다”는 조건을 단 9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한 12차 남북 경제협력추위원회는 남북한 경제협력 등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 가를 새삼 실감하게 해준다.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한강 하구 골재채취 추진,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 등 그런대로 알맹이 있는 합의를 하고도 ‘조건 성숙’ 즉 열차 시험운행에 발목이 잡혀 실천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국민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크기만 하다. 열차 시범운행은 남북한 철도연결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열차 시험운행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다. 8월부터 8,000만달러의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기로 한 것도 이 때까지 열차 시험운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자세는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퍼준다는 비난이 일 것이 뻔하다.
합의문대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등의 협력이 이뤄지면 남북한 경협은 새 전기를 맞게 된다. 남한이 제공한 경공업 원자재에 대해 올해 대가의 3%인 240만달러를 아연과 마그네사이트 등 현물로 상환하기로 한 점이다. 남한의 경협에 대해 첫해 상환이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남한의 협력에 대가를 지불하는 등 약속을 제대로만 이행하면 남북경협은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다.
문제는 실천이다. 열차 시험운행과 맞물린 이번 합의문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북한의 변덕스러운 행태 때문이다. 남북한 경협은 남북 모두에게 ‘윈윈’이 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번 합의마저 북한 군부가 거부하면 남북경협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
남북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은 조건부 발효가 아니더라도 북측의 상황방법에 포함된 지하자원 개발권과 생산물 처분권의 가치계산은 물론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등 양측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 많다. 상환하는 광물의 수송경로를 둘러싸고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다. 열차 시험운행과 함께 이번 합의를 실천에 옮겨 남북한 경협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