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案 심의안건] 녹색성장 위한 R&D 지원 강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녹색기술 R&D ▦신성장동력 ▦기초ㆍ원천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에 내년도 정부 R&D 역량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예산 증액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듯이 이날 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 이에 따라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27대 중점육성기술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에 관해서는 13개 분야 산업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기초ㆍ원천 연구에 대한 투자도 집중적으로 늘어난다.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올해 29.3%에서 내년에는 31~32%로, 원천연구 투자비중은 올해 9.6%에서 11~12%로 각각 3~4%포인트씩 증가할 예정이다. 또 고용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지만 정보기술(IT)보다 경쟁력이 미흡한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산업 및 기술 ▦부품소재 ▦우주분야 기술자립 ▦인수(人獸) 공통전염병 대응 등 5개 분야별 R&D 투자 효율화 방안도 마련됐다. 우수 이공계 인력 활용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 확대방안도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까지 시행할 '공직 내 이공계 인력지원 종합계획'에서 이공계 인력이 주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공계 출신 공무원의 고위공직자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인사ㆍ예산ㆍ조직 등의 업무영역에서도 이공계 보임비율을 높이고 고위공무원단 승진 후보자와 심사위원에도 이공계 인력비율을 확대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내에서 과기 인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성장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R&D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이날 위원회에 보고한 '중소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에 따르면 녹색ㆍ신성장동력ㆍ지식서비스 부문 등 미래성장유망 분야에 대한 R&D 지원이 2013년까지 중기청 R&D 예산의 50%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녹색산업에 대한 R&D 예산 비중은 현행 10%에서 20%로, 신성장동력 분야는 10%에서 25%로 확대되고 현재 전무한 글로벌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기청 R&D 예산의 10%선을 차지하게 된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3년까지 정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KOSBIR)을 현재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정부 R&D 예산의 4% 수준인 중기청 R&D 예산을 6%까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