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 '고용' 최대화두로] 속타는 정부

신규 일자리 창출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자 정부는 ‘고용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상시근무자의 증가율이 지난해 7월 이후 평균 5% 이상 유지되면서 고용의 질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관적 해석과는 달리 정부의 속내는 애가 탄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용 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 비정규직보호 법안이 시행되자 기업은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정규직 채용을 소폭 늘리는 방식의 채용구조를 택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일할 능력은 있으나 쉬는 인구가 300만명을 넘어선 것도 이 같은 고용구조의 변화 탓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실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부로서는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돼 있는 상태의 국민이 많은 게 좋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보호법이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7월 이후에는 고용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난관에 봉착한 정부의 고용정책=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기 앞서 정부의 모 부처는 정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을 해고하기 시작했다. 정부기관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셈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부메랑으로 작용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은 고용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보호법이 시작되기 전 임시적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 2007년 1월에는 3.0%(전년 동월 대비), 2월 2.8%, 3월 1.7% 등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해 7월 시행을 앞두고는 증가율이 고꾸라지기 시작, 2007년 6월 -0.5%로 감소한 데 이어 7월에는 -1.2%를 나타냈다. 첫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임시직의 월 평균 1% 가까운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위축돼 나갔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의 한 축을 담당했던 비정규직이 줄면서 정부의 고용정책 전반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300인 미만으로 확대될 7월 이후가 더 걱정”=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안이 확대되는 올 7월 이후가 더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자리는 늘려야 겠는데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보호법은 현재 상시 고용 300인 이상 기업만이 적용받고 있지만 올해 7월부터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으로 확대돼 대부분의 중소기업도 대상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이 중소기업에까지 적용될 경우 대기업에서처럼 비정규직의 해고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직 근로자가 줄어드는 만큼 정규직의 채용이 는다면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진행되고 있다.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직후에는 일시적으로 상용직은 급증하고 임시ㆍ일용직 일자리는 급감했다”면서 “그러나 서서히 상용직 일자리 창출마저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된 게 나아”=정부는 최근 실업률보다는 고용의 사정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마저 일자리를 찾기 힘들어지자 노동 가능 인구 중 상당수가 점차 일자리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을 아예 포기한 단념자는 지난해 10월 9만5,000명이던 것이 올해 2월에는 12만명으로 늘었다. 더구나 2월까지 사실상의 백수는 305만명에 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 활동인구 중 취업할 생각이 없이 그냥 쉬는 인구는 2월 현재 162만8,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월별 기준으로는 최대다. 여기에다 2월 취업 준비생은 모두 60만7,000명으로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1월 이후 처음으로 60만명을 넘었다. 직장이 없는 공식 실업자 80만명을 더할 경우 305만명이나 백수의 상태로 있는 것이다. 노동력이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만큼 7%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현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청년 실업자 30만명을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취직 시키면 성장률 7%는 바로 달성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백수가 30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이 정부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비정규직이라도 (노동 상태에) 있는 게 낫다”면서 최근의 답답한 상황을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