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선(先)예산안ㆍ민생법안, 후(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라는, ‘분리 처리 방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 국회에 선거구 획정ㆍ정치자금법ㆍ석패율 제도 도입 등 정치개혁특위 법안이 산적해 있고, 예산안도 다음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지금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밀어부친다면 FTA 하나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다 날려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앞으로 몸싸움 하지 않도록 의안처리안 개선하는 문제와 석패율 제도 도입은 꼭 하자”는 말을 했다고 소개한 뒤 “지난 3년 동안 날치기됐던 예산안도 이번엔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정상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미FTA 처리에 대해선 “민주당이 제안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서면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를 뒤로 미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산안과 정치개혁법안, 민생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고, 이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것.
김 대표의 이 같은 제안은 한나라당의 강행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막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