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추진 탄력 붙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일(미국시간) 한국과 중국의 선제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함에 따라 한중 FTA 진전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한중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미국 측에 한미 FTA 조기 비준을 압박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FTA를 검토해야 할 단계라는 것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3일 외교통상부ㆍ지식경제부 및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6월 5차 한중 산관학 공동연구가 진행된 후 양측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한중 FTA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교섭본부의 한 관계자는 "여러 우려들로 인해 이례적으로 한중 공동연구가 장기간 지체됐다"면서 "중국도 조만간 (공동연구를) 끝내자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경부는 최근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한중 FTA 간담회'를 갖고 FTA 추진 영향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제품은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저가 제품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중국이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과 협상을 개시하는 터라 전체적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양자 FTA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중국이 우리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중 FTA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정책과 비관세 장벽 등이 강화되면서 FTA가 새로운 돌파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FTA를 체결할 경우 관세인하 효과 외에도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등 중국시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또 현재는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중국이 최종 소비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 점도 한 이유다. 다만 개별적으로는 부품ㆍ소재 분야와 중소기업ㆍ농업 등에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반대 의견도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우리와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입장도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결국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한ㆍ중ㆍ일 FTA다. 정부는 오는 5월6~7일 1차 산관학 공동연구를 개시하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등 양자와 다자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농업 분야 문제가 컸고 한미 FTA를 인식한 측면도 있어 한중 FTA 속도가 더뎠지만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중 FTA, 한일 FTA, 한ㆍ중ㆍ일 FTA를 병행하면서 속도를 조절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