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활성화 행정규제 과감히 철폐/한보·삼미부도 여파 최소화 금융지원도정부와 신한국당은 2일 당정회의를 갖고 난국에 처한 국가경제를 살릴 경제회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김중위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경제관련 의원,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경제회생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회생 없이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금융실명제 수정·보완과 세제개혁, 노사안정, 외채감축, 영세사업 지원방안, 행정규제 철폐, 저축증대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당정은 우선 이를 위해 금융실명제 기본골격을 가급적 살리되 침체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제를 수정·보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국당 의원들은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공평과세 문제가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금융실명제 수정이 결코 문민정부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책위의장도 이와관련, 『검은 돈이든 흰 돈이든(흑전 백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 산업자금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인하 조정 검토는 물론 금융기관의 기업 대출금 조기회수를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한보게이트」와 삼미그룹 부도 여파로 끊임없이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며 흑자기업 등 선의의 기업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금융지원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당정은 또한 한보청문회와 삼미부도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가능한한 막기 위해 실무선의 경제관료와 금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 사건에 직접 관련된 윗선의 핵심 책임자만 처벌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를 위한 대대적인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신한국당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국회의원 세비 10% 반납운동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속적인 외채감축 방안과 새로운 노동법 시행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을 유도할 노·사·정 비상시국 선언을 통한 실질적인 노사관계 정립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