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공청회 시작부터 파행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소속 회원 50여명은 24일 오전 한중 FTA 공청회가 열린 COEX 컨벤션센터 행사장에 진입해 '한중 FTA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개회사를 하던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가 급히 자리를 피했고 경찰이 농민들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빚어졌다. 이날 공청회는 농민 단체 등의 저지로 개회 직후 중단됐다 재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중국과 낮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더라도 발효 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8% 증가해 275억9,000만달러의 후생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없애야 하고 농수산업과 중소기업에 우선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는 요청도 적지 않았다.



김영귀 대외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지난 2004년 기준 전세계 생산과 소비 교역자료를 분석해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농산물 등 민감성 품목을 뺀 낮은 수준의 FTA를 하면 발효 후 5년간 실질 GDP 증가율이 0.9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후생 증가액은 176억5,000만달러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과의 FTA처럼 개방의 수위를 높이면 발효 후 5년, 10년의 실질 GDP 증가율은 각각 1.25%, 3.04%로 크게 높아진다. 후생 증가액도 233억3,000만달러, 365억8,000만달러로 각각 확대된다.

신정승 외교안보연구원 중국연구센터소장은 외교안보적인 면에서 "한중 FTA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켜 북한의 경제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