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자율화…8개 산업대는 내년부터오는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 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상당폭 인상될 전망이다. 또 8개 국립 산업대의 등록금은 2002학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자율화된다.
국립대 등록금이 자율화돼 상당폭 인상되면 사립대도 영향을 받아 대학 등록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예상돼 학생ㆍ학부모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하고, 당초 2002학년도부터 국립대 수업료와 입학금을 자율화할 방침이었으나 물가당국과 학생ㆍ학부모의 우려를 받아들여 2003학년도로 그 시기를 늦췄다고 밝혔다.
이 규칙이 개정되면 교육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됐던 입학금과 수업료 조정권이 대학의 장에게 넘어가 대학총장이나 전문대학장이 교육여건과 경제여건 변동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7월 인상폭은 대학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지나친 인상은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등록금(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는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2003학년도부터 수업료, 입학금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국립대 등록금은 97학년도 5.0%, 98학년도 0.8%, 99학년도 1.3%, 2000학년도 6.7% 등으로 91학년도 이후 평균 7.6%가 인상돼 왔으며, 올해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인상을 시도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불허해 5% 인상에서 억제됐다. 사립대 등록금은 이미 지난 89년부터 자율화됐다.
최석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