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11월17일] 뺄셈의 효율, 덧셈의 희망심기

세계 경제 불안의 여파가 모든 이의 삶 속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호황기에 큰 경계감 없이 몸집을 불렸던 경제주체들은 생존능력을 호되게 시험받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슬기롭게 난관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을 차분히 고민해야 한다. 우선 불필요한 부분을 버리는 뺄셈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서 시작해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면 근본적인 체질개선 없이는 버텨내기 어렵다.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무른 덩치의 군살을 빼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며 비핵심 사업은 정리해 리스크에 강한 체질로 바꿔야 한다. ‘군살빼기’와 더불어 상생의 사회협력시스템을 통해 핵심경쟁력을 강화하는 ‘덧셈의 희망심기’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는 유례없는 위기로 경제시스템이 얼어붙는 것을 막고 개별적 효율성 추구가 사회전체의 비효율성 증가로 이어지는 ‘구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유동성 부족사태와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선제적인 금융ㆍ재정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도덕적 해이 차단장치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적절한 동기부여를 통해 금융회사의 경기활성화 촉매 역할에 물꼬를 터줘야 한다. 자금흐름의 대동맥인 은행은 고객 기반인 유망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등 위기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은행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금융상황과 실물경기가 정상화될 때 예상되는 경쟁상황에 대비해 경쟁력을 키우면서 위기국면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농부는 굶더라도 종자를 베고 잔다”는 말이 있다. 침체국면은 언젠가 반전되기 마련이다.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에만 근시안적으로 매달리다가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대응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기업 선진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위기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우리 경제의 허점은 철저히 보완하고 세계 경제 질서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상해 새 틀을 짜는 시스템 혁신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경제주체 모두가 합심해 경제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ㆍ소비의 승수효과 촉발, 덧셈의 희망심기에 나서서 또 하나의 국가적인 위기 극복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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