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나선다.
민노당과 공무원노조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나 불투명한 재정집행으로 국민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며 “비리의혹이 불거진 사업이나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시행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에 대한 엄정한 결산검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말까지 지난해 예산집행 내용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점검사 대상항목을 선정, 지방의회에 엄정한 결산검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예산안 심의 때는 문제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추진하고, 삭감분은 의료ㆍ교육 등 민생예산으로 돌리도록 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예산 당국자들이 상시적인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