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 연설서 세부안 공개될듯… 부가세 인상·은행세 도입 등 주목
SetSectionName();
英 '갑부내각' 긴축정책어디까지…
여왕 연설서 세부안 공개될듯… 부가세 인상·은행세 도입 등 주목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영국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의 첫 주요 입법 현안이 제시될 여왕 연설(25일)을 앞두고 연정의 재정적자 감축안 등 경제 전략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가 입수한 연설문 초안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향후 18개월간 최소 21개의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문에 따르면 영국은 의회 개혁법안을 비롯한 정치, 교육 분야의 개혁 법안을 잇달아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예고한 60억 파운드의 정부지출 삭감안에 대한 세부사항도 공개될 방침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인터넷 판은 연립 정부가 최대 80억 파운드의 막대한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의 은행세 부과는 연정의 집권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것이지만 신문이 '연정 합의'를 빌어 제시한 규모는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계획했던 당초 안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것이다.
신문이 정부 관리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은행세 부과는 재정적자 감축 계획의 일환에도 포함돼 내달 22일 발표될 첫 긴급 긴축예산에서 독자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인디펜던트는 또한 이번 긴축예산 발표에 부가가치세(VAT) 인상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선거 캠페인 당시 세 정당 중 어느 곳도 부가세를 올릴 계획이라 밝히지 않았지만, 총리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신문의 평가다.
보수당은 영국 금융권 등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서 세금 인상이 아닌 정부 지출 축소를 택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선데이타임스는 정부의 정부지출 축소 위주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으로 향후 몇 년 내에 정부 및 공공부문 근로자 30만명 이상이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력 감축 계획을 자체 조사, 분석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며 실직 규모가 최대 70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 출범한 연정 각료 23명 중 5분의 4에 해당하는 18명이 백만장자로 나타나 역대최고 '갑부 내각'을 형성했다고 영국 선데이타임스가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신임 내각은 재산 총액이 5,000만 파운드에 이르는 '백만장자' 내각으로, 출판 재벌의 상속자였던 총리와 건설업ㆍ토지귀족 출신 등이 포진했던 보수당 맥밀런 내각(1957년~1963년)보다도 더 화려한 명맥을 자랑한다.
선데이타임스는 상속분이 많은 오스본 재무장관을 제외할 때 대부분의 각료가 '자수성가'형이지만, 전임 노동당 정권 당시 백만장자가 10명 정도 있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당은 당초 자민당과 연정을 꾸리면서 상속세 부과 금액을 1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자민당의 저소득층 면세안을 정권 공약에 삽입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개인소득세 공제액을 늘리기로 한 대신 고가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연금 수령자에게는 세금 감면을 중단하자는 자민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