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제 신임 서울지검장이 13일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 행사를 강조, 향후 재벌수사에서 속도조절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서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의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단순히 범죄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북 핵과 이라크 사태에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여파로 금융 등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다른 재벌그룹 수사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하지만 서 지검장은 취임 후 기자실에 들러 “재벌수사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게 연관짓지 말라”고 전제한 뒤 “국가를 망하게 하는 기소를 할 수 있냐며 밤을 새며 고민하고 모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는 또 “형법에도 죄가 있다고 반드시 기소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의와 국민의 소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