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개인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으로 도움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개인 파산자들의 면책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23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지법 파산부에 면책신청을 한 개인 채무자는 모두 349명으로서 지난해 동기(73명)에 비해 378%나 급증했다. 면책 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는 모두 164명으로써 전체 처리 건수 181명 대비 90.6%의 면책인용률을 보였다. 이중 전부면책을 받은 경우는 146명(80.7%), 일부면책은 18명(9.9%)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사건은 469건으로 지난해 동기(184건)에 비해 154%가 늘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개인이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파산을 꼭 개인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는 전반적인 사회분위기에 따라 개인의 면책을 폭 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