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의 세금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고액 국세체납자가 1년새 두 배로 증가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하는 고액체납자 수가 지난해 1,101명에서 2,135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국세의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들로 명단은 22일부터 게시된다. 지난해 공개대상자 중 126명은 체납액의 30%를 납부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가 끝나 제외됐다.
명단공개자 2,135명 중 개인은 1,212명, 법인이 923곳이다. 총체납액은 개인 5조32억원, 법인 4조2,719억원 등 9조2,751억원이다. 개인 최고체납자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으로 2,493억원을 기록했으며 법인 역시 3년 전 한보건설에서 분리된 온빛건설로 829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세금징수가 원활해진 측면이 있어 지방세와 관세의 고액체납자 명단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관련법을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