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분담금에 허리 휜다

손해보험업계가 각종 분담금으로 허리가 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화재보험협회의 두개의 협회에 분담금을 내야 하는데다 보험개발원에 지불하는 분담금이 생보업계보다 높기 때문이다. 손보 1사당 평균 분담금 규모는 생보 1사에 비해 5배나 많고 업계 전체로는 손보업계가 지불하는 분담금이 생보업계보다 3배나 많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각종 분담금 규모는 전체 순이익의 10%가 넘는 규모에 달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 15개 손해보험사가 유관기관에 지불하는 지출예산은 모두 513억원으로 1개사당 책임지는 분담금은 평균 34억원에 달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 22개사가 부담하는 분담금은 150억원으로 추산돼 1개사당 평균 7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의 분담금 가운데 보험개발원(기술연구소 포함)에 내는 돈이 153억원이었고, 화재보험협회에 방재활동협회비와 공동인수협회비 명목으로 164억2,000만원을 지불했다. 또 손해보험협회에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비용 등 공익기금으로 82억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손보협회비로 114억원을 지불하기로 예정돼 있다. 이에 비해 생명보험업계는 생보협회비 100억원과 보험개발원 분담금 50억원을 지출해 총 150억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 대형 손보사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 방위산업체 공동인수 실적이 238억원에 불과함에도 화재보험협회 전체 예산은 251억원에 달해 손보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개발원도 순수 연구기능 중심으로 재편해 회비 분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게 손보업계의 지적이다. 대형보험사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이익이 5,000억원 규모였는데 유관기관 지원비가 10%가 넘는 500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이는 분명 과다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다른 관계자는 “업계가 어려운 만큼 유관기관들도 구조조정과 역할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내년도 보험업계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구조조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보험협회의 존립과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11일 방산업체 공동인수 해체와 관련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내년 7월까지 해체 방안을 내놓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