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은 9일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대해 "관(官)과 민(民)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기구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고 "현행 금융감독기구의문제점이 많아 개편이 불가피하지만 개편방향에 대한 정부나 민간 각각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한쪽의 입장만을 반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방향의 윤곽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면서도 "민간출신의 금감원 직원을정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하면서 종전 금감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줘야한다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 신분.급여 보장을 전제로 한 준(準) 정부기구화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조만간 노무현 대통령이 금융감독기구 개편방향에 대해 직접언급이 있을 것"이라며 "대통령에게는 `국정과제회의' 형식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를통해 이미 감독기구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독기구 개편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해 있어 당초개편안 확정시한으로 제시한 6월 30일 이전에 이 문제가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