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법전쟁] "시청점유율 30%로 제한" 與, 미디어법 수정 검토

한나라당은 16일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할 경우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의견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방송 사업에 대한 허가ㆍ승인을 취소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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