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0일 "과거 우리 정부는 너무 단기주의 정책에만 치중해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면서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장기주의 정책을 펴 퇴장시 국민 50%의 지지를 받는 최초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속개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최`최고경영자대학' 강연을 통해 "작금의 카드대란도 지난 정부의 단기주의 정책에서비롯된 것"이라면서 "경기를 살리자고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만들고 극도의 소비위축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이 가계소득의 25%를 빚갚는데쓰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선 소비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도 살아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억제와 건설경기 부양 사이를 수없이 왔다갔다 한 부동산 정책도 단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라면서 "그같은 `온탕냉탕' 정책이 오늘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보유세와 관련, "장기주의 관점에서 국민들에게 미리 방향을알려주고 10년,20년에 걸쳐 세율을 높여가자는 것"이라고 소개한 뒤 "이런 정책들이제대로 수행돼야 한국의 골수병인 부동산 문제가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