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중소기업 체질 강화 나서야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허리다. 우리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정부정책이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시장과 판로를 만들어줘야 한다. 조달청은 그 길을 제공하고 허리를 지탱해주는 다리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특히 마케팅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제품이 공공조달시장에 납품될 수 있도록 수요자인 국가나 공공기관들에 소개해 제품의 판로를 열어주고 납품 후에는 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다. 올해도 11월 현재 전체 정부조달계약 24조1,209억원 중 17조2,537억원어치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했다. 이는 전체 계약물량의 71.5%에 달하는 것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조달청의 막강한 구매력이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조달청이 무턱대고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부실한 중소기업들의 무임승차 유혹을 유발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훨씬 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정책도 직접적 지원에서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기술우수제품을 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하고 입찰에서 우대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특히 기술우수제품 우대제도는 척박한 토양에서 활로 모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에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마케팅 부재 속에서 푸대접을 받아야 했던 중소기업들이 제2의 활로를 찾은 셈이다. 최근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타결 등으로 정부조달시장도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조달시장을 외국 기업들로부터 보호하고 해외 조달시장에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름길은 조달물품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 조달청이 올해 품질관리단을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무도 뿌리가 깊어야 생명력이 강한 것처럼 국가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체질이 강해야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 조달청이 중소기업지원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도 결국 중소기업들의 체질 강화로 지구촌을 겨냥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보람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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