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란 수준 청년실업, 해결책은 기업 투자활성화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2%까지 치솟았다고 13일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통해 밝혔다. 4월 수치로만 따지면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의 와중이던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데 일자리 형편은 왜 이 지경인가. 아무리 고용이 경기를 뒤따르는 후행지표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해도 '고용 쇼크'임에 틀림없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청년 고용절벽'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행히 이날 기획재정부가 '세대 간 상생고용'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할 경우 정부가 매달 90만원가량을 지원하면 고용 유인이야 어느 정도 생기겠지만 효과가 클지는 의문이다.



사실 언제나 미덥지 못한 게 정부의 고용대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일·학습병행제와 청년인턴제, 해외취업 연수사업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했지만 '백약(百藥)이 무효(無效)'였음이 이번 통계로 입증되지 않았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때늦은 한탄이나 하고 있으니 이런 결과는 어쩌면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책임부터 통감해야 한다.

국회는 더 뼈저린 반성이 필요하다. 청년을 위한 일자리 66만개를 늘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료법 등 9개 법안이 여야 정치 다툼에 가로막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 상황이 환란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심각해졌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면 경제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미래세대를 위해 국회가 취할 마땅한 도리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기업들의 투자 의지를 북돋는 것 외에 더 좋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책은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