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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정치권은 일제히 민생 경제 회생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는 "현 상황이 경기침체는 아니다"라며 피해 나갔다. 여야는 또 예산 부족에 직면한 0~2세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며 대기업의 세액공제 축소 등 재벌개혁에 관심을 집중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상보육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대출금리를 낮춰 내수를 살려나가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인 나성린 의원과 여의도연구소장인 김광림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에서 잇따라 정부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부의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등도 이미 정부에 서민경제 활성화와 무상보육 예산 지원 등을 위해 추경 편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경기침체 상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추경 편성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박 장관은 "국제적으로 통상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면 경기침체로 본다" 며 "올해 1ㆍ4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9%, 2ㆍ4분기에는 0.5% 정도일 것으로 보여 여전히 플러스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9월 금융위기 당시에는 3ㆍ4분기와 4ㆍ4분기 연속 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할 만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추경 대신 여유기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려 8조5,000억원의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 박 장관은 내수 부진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물가안정으로 구매력이 살아날 것이며 가계부채를 줄여주고 고이율에서 저이율로 전환해 내수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며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늘고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게 내수를 살리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예산부족을 겪고 있는 무상보육의 차질 없는 이행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난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수요 예측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다. 국민께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올해 무상보육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이달 말까지 재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 의원 등은 "대기업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아 중소기업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효과를 정부가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어촌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