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치] 與, 대대적 국정 쇄신책 추진

여권이 4ㆍ15총선 승리를 바탕으로 책임총리제를 도입하는 등 국정 쇄신책 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이번 총선과정에서 국민들의 개혁요구를 받았던 국회를 전면 쇄신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사태가 마무리되고 대통령 권한을 회복하면 정국쇄신 및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에 일부장관직을 할애하거나 추천권을 넘겨줄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일찍부터 국정 안정을 이루자면 의회 다수세력에 장관직을 할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지금도 이 같은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총선 이후 과반수 정당에 총리 추천권을 준 뒤 총리에게 일반각료에 대한 실질적인 제청권을 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와 관련, 17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전환된 만큼 외교나 국방 등 핵심분야 를 제외하고 총리가 힘을 발휘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있다. 정가에서는 이 같은 기류에 따라 벌썹터 개각설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건 총리가 일찍이 총선이후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어 노 대통령 탄핵결정이 마무리되면 상당폭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총선결과로 국정 운영이 한층 탄력을 받 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자면 새롭게 팀워크를 짜 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일단 총리후보로는 김원기 최고상임고문과 김혁규 전 경남지사가 집중적으 로 거론되고 있지만 김 고문의 경우 최다선(6선)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으 로 갈 가능성도 높다. 또 천정배 의원은 원내대표나 법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당내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이우재의원의 농림부장관 기용설,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이부영 의원 배려설도 나돌고 있다. 영남지역에서 선전한 이강철ㆍ이 철ㆍ김정길씨 등 낙선자들의 청와대 및 내각 진출 가능성도 무게 있게 거론되고 있다. 비례대표 당선자 가운데 홍 창선 전 카이스트 총장, 정덕구 전 산자부 장관 등 일부 인사들의 입각 가 능성도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중도파인 김근태 원내대표가 다시 원내대표를 맡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많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르면 이번주내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 17대 국회 전 면쇄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방지와 불체포특권 제한, 국민소환제도 도입,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특별법 제정,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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