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국제결혼 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인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며느리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욱 청운대 교수는 최근 한국다문화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에 게재한 논문 '신출입국관리법 시행에 따른 다문화 가족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대한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 여파로 베트남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이민(F-6) 사증은 2013년 5,708건에서 2014년 3,814건으로 33% 줄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에 앞서 받도록 한 현지 사전교육 이수자도 베트남의 경우 2013년 4,827명에서 2014년 3,385명으로 3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필리핀에서는 1,330명에서 983명으로, 몽골에서는 124명에서 57명으로 각각 줄었다. 국제결혼을 고려하는 한국인 남성도 감소세를 띠고 있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 7개국 여성과 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을 상대로 진행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신청자는 지난 4년간 평균 70∼80명에 달하던 것이 4월 현재 35명 안팎으로 줄었다. 김 교수는 "규제 강화 여파로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24개소, 하반기 18개의 결혼중개 업소가 폐업하기도 했다"며 "정부가 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주 배우자 모국의 결혼중개업체, 친인척 등이 연루된 개인 브로커 등으로 국제결혼 부조리가 전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완기 kingear@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