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질과 공급량이 동시에 떨어질 것입니다.”
15일 당정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한 시행업체의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사업이라는 게 지난 98년 분양가 자율화의 기반 위에서 성장한 사업인데 분양가를 규제하면 시행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이 단순히 주택을 짓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해 다양한 주거공간과 주거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분양가를 제한한다면 보다 싼값에 공급하기 위한 쪽으로만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주거의 질이 떨어질 게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분양가검증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표준형 건축비에 준해서 ‘건축비’ 부분을 규제할 경우 차별화된 마감재나 서비스의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특히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확대로 단기적으로 분양가는 내려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 현상이 초래돼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결국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공급가격을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사업계획을 짜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히려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 건설사들이 자체사업보다는 단순시공에만 매달리게 돼 결국 자금이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투입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동부건설의 한 관계자는 “지금 부동산 업계는 대형사들이 단순시공을 하고 중견사들이 개발사업을 하는 기형적인 2중구조로 돼 있다”며 “분양가상한제의 민간 부문 확대는 이 같은 모순된 시장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