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서비스가 여야간 정쟁으로 인한 관련법규 미비로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사될 상업용 위성의 공전이 불가피하고 일본과의 기술경쟁에서도 뒤쳐질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다음달 12일 일본과 공동으로 미국에서 DMB용 위성을 세계 처음으로 발사할 계획이다. 위성DMB는 휴대폰 등을 통해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향후 10년간 모두 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2년간 일본과 공동으로 2,720억원을 들여 제작한 위성 `한별`을 11일 미국 플로리다의 케네디우주센터로 옮겨 발사준비에 착수했으며 올해 1,917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합의로 국회에 상정된 위성DMB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의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과거 수천억원의 자금을 낭비한`제 2의 무궁화위성`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분리징수안의 우선 처리를 내세워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법안 심사 소위원회를 거부한데 이어 오는 16일 상임위원회 개최 자체도 매우 불투명하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본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관련법규 통과에 관계없이 예정대로위성을 발사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위성이 공전되면 가만히 앉아서 매달 16억원씩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이 이번 회기를 넘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다시 상정되더라도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감안할 때 연내 서비스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위성 공전에 따른 손실과 해외시장 선점 기회의 상실, 단말기ㆍ장비 업체의 경영난 등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문섭기자 cloon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