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세수실적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본격화됐던 1998년보다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 막대한 세수차질이 빚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잇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26일 재정경제부 자료를인용, 올 1.4분기 세수규모가 29조417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세입예산(134조4천억원)대비 진도율이 22.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IMF사태 당시인 1998년 같은 기간의 23.4%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경제가 예상 외로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1.4분기 기준 세수진도율은 1999년 27.4%, 2000년 29.6%, 2001년 29.0%, 2002년25.9%, 2003년 25.4%, 2004년 23.8%을 기록했다.
세목별로 보면 내수경기를 반영하는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17.7%로 작년 같은 기간의 21.2%보다 3.5% 포인트 낮았고, 교통세는 작년동기 대비 4.3% 낮은 19.0%, 소득세는 작년동기 대비 3.8% 낮은 15.2%로 각각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내수경기가 급격히 회복되지 않는 한 올해 세수차질 규모가작년의 4조3천억원을 넘는 6조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최 의원은 추정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경기회복 주장과 경제전망 낙관은 한마디로 국민들을 속이는행위"라며 "정부는 5% 성장률을 달성하려고 추경편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재정을 멍들게 하고 후유증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