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의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결과가 발표됨으로써 그동안 쟁점이 됐던 진급자 사전 내정과 인사관련 서류의 변조 의혹 등이사실로 확인돼 육군 수뇌부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군 검찰이 이라크 북부 아르빌의 자이툰부대 방문을 위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출국한 사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해 그동안 결백을 강조해온 남 총장의 귀국 후 대응여부가 주목된다.
▲진급자 사전 내정 = 군 검찰은 육본 진급계장인 차모 중령의 컴퓨터에서 진급심사 전 52명의 명단이 작성됐고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이들을 모두 진급시키기 위해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뤄진 혐의를 확인했다.
특히 사전 내정자 가운데 소수병과 장교 등 9명 가량의 진급이 사실상 결정된사실도 드러났다.
진급자가 사전에 내정됐다는 의혹은 이달 6일 중간수사 발표 이후 최대 관심사안으로 대두됐다.
당시 군 검찰은 육본에서 압수한 '임관 구분별 유력 경쟁자 현황'이라는 자료를분석한 결과, 본격적인 준장 진급심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10월 3일에 50명(기무사 추천자 2명 제외)을 확정했고 이들 중 2명을 제외한 48명 진급됐다고 발표해 사전 내정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육군은 실무장교가 공석(티오)을 추정하기 위한 개인업무 차원에서명단을 작성했을 뿐이며 이러한 작업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반박하며 비리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이 주장은 수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설득력이 약해졌다.
군 검찰은 앞으로 사전 내정자를 선정해 문서 변조 등의 방법으로 진급시키는과정에서 육군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서류 고의변조 = 인사검증위에 제출한 인사관련 서류에 특정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과 부적정한 예산집행으로 경고를받은 내용을 삭제하거나 '자료활용부적합' 판정을 내려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수사 초기 부터 불거진 인사서류 고의변조 의혹은 중간수사 발표에서도 제기됐다. 육본 인사담당 실무장교들이 일부 진급자를 돕기위해 인사서류에 경찰의 음주측정 거부 사실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B대령은 수년 전에 부대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했다가고 3생인 딸이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가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며, 인사서류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기록돼 있는 만큼 음주측정 거부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군 검찰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도 측정치가 남아있는 대목에 대해서는 자세한설명을 하지 않아 이 부분은 법정에서 중요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관측된다.
▲경쟁자 고의탈락 = 진급 유력자들과 경쟁관계인 대령 17명의 비위 사실이 담긴 개인 신상자료를 군 감찰기관으로부터 넘겨받아 인사검증위의 별도 양식으로 기재해 '자료활용적합'이라고 판정, 심사위의 추천을 유도했다는 의혹도 입증됐다.
군 검찰은 구속된 차모, 주모 중령 등이 선발위원회 심사가 진행되던 10월 5~9일 진급 유력자를 돕기 위해 경합이 예상되는 대령들의 비리기록을 담은 문서를 선발위에 제출했고, 이 때문에 17명이 탈락했다는 게 군 검찰의 설명이다.
육군은 이들의 비위 내용은 공신력 있는 군 기관에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가 검증작업을 거치지 않았고, 자료제공 기관의 노출을 우려해 인사검증위 양식에 옮겨 적은 것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 대목도 치열한 법정다툼의 대상으로 예상된다.
▲남재준 총장 개입 여부 = 군 검찰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진급 심사를 앞두고 특정인들의 진급을 돕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결과 진급 사전 내정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남 총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급자가 미리 내정됐다면 인사권자인 남 총장이 미리 보고받고 지침을 내렸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진급비리 의혹 수사가 시작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됐던 남 총장이 이번 인사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은 만큼 군 검찰 수사팀은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 총장의 비리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사 실무장교들에게 지침을 내린 장성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이 금년 7월 19일부터 52명의 유력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수시로 남 총장에게 보고한 내역과 진급계장 및 행정병이 사용한 컴퓨터에서 보고 흔적이 확보된 만큼 명단 작성을 지시한 최고 책임자를 가리는 작업도 수사팀의 향후 과제다.
▲풀리지 않는 의혹들 = 군 검찰의 수사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의문점들이 남는다.
군 검찰이 그동안 46일간 수사를 했음에도 인사담당 장교들이 특정 인사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서류를 위조했다고도 볼 수 있으나 불법행위가 드러나 구속까지 됐는데도 이들이 이 가능성을시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비리에 예외 없이 등장하는 뇌물수수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 과연 군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실제로 비리가 있었는지도 불명확해 이 대목도 향후 수사에서 구증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진급 유력자와 경쟁상대로 탈락한 17명이 무슨 이유로 지목돼 인사상 불이익을받았는지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