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3일 재벌그룹의 구조조정본부 해체논란에 대해 “단순한 구조조정본부 해체가 아니라 구조조정본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재벌그룹의 폐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대통령직 인수위의 중요 정책결정사항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와 정책조율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고 인수위가 마련할 주요 경제정책 가운데 입법을 필요로 하는 정책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인수위가 핵심 정책과제로 삼고 있는 설비투자 확대방안과 관련 “설비투자 촉진과 과잉설비 해소 등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정책은 기업에 혼란을 가져오고 정책실효성을 거두기도 힘들다”며 “현재로선 기업이 경기순환에 따라 자율적인 투자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 외에 인위적인 설비투자 확대방안의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로 연장된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 적용시한의 재연장 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