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가 23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했다.
G20 의장국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은행세 도입 등 금융권의 공적 리스크 분담 방안, 에너지 보조금 문제,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 진행과정 점검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논의된다.
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의제는 은행세로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에 요청했던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제출받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IMF는 비예금성 부채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FSC)과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이익과 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FAT)을 은행세 방안으로 제시했다.
은행세에 대한 G20 재무장관들의 논의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이견을 보여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이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는 반면 6월 G20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를 포함한 호주ㆍ일본과 일부 신흥국들은 반대하고 있어 코뮈니케에는 '은행세 도입을 위해 회원국이 노력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선언만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