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작목 심거나 휴경하면 보상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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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거나 휴경할 경우 보상비를 지급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 내년에우선 5천㏊에 시범실시키로 했다.
또 현행 약정수매제를 보완하기 위해 쌀의 적정비축목표를 설정해 시가로 쌀을수매해 비축했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올해 40%에서 50%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전체보급 벼종자의 74%를 고품질로 하고 공급가격도 시가보다 5% 싸게 하는 한편 질소비료를 과다 사용하는 농가에 `3진 아웃제'를 적용,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를 갖고 정부가 주도해온 양정의 기본틀을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2년도 쌀산업 및 중장기쌀산업대책 검토방향'을 보고했다.
농림부는 앞으로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를 통해 전문가 및 지역별 토론회 등을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3월말 쌀산업발전 중장기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에 농가의 신청을 받아 천수답 등 한계농지를포함한 일반농지에 콩나물콩과 청예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재배시얻을 수 있는 소득과의 차액만큼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벼 수매규격을 현행 1,2,등외 등 3등급 외에 특등을 신설해 세분화하고 현재 96%수준인 1등급 비율을 줄여 품질에 따라 수매등급을 차등화하도록 벼 수매규격을 내년 1월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를 허용하는 한편 밭벼 재배를 억제하기 위해 밭벼 정부수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아울러 수확기 산지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질 경우 하락분의 일정분을 보상하는 `미작경영안정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쌀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 차관보는 "올해 전작보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에는 약 5천㏊정도의 논에 대해 농안기금 등을 재원으로 전작보상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