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개인정보 유출' 법정간다
회원들 "사이트 관리 부실" 손해배상 소송 나서
성행경 기자 saint@sed.co.kr
지난달 초 발생한 오픈마켓 옥션의 정보유출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 박진식 변호사는 6일 "옥션이 사이트 해킹으로 인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지만 유출된 고객 및 정보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옥션 측의 부실한 사이트 관리로 인해 정보가 유출된 회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다음카페 '옥션 정보유출 소송모임' 사이트(http://cafe.daum.net/auctionlawsuit)를 통해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참가 신청은 6일 하루에만 450여건을 넘겼다. 박 변호사는 "최근 중국에 있는 제보자로부터 옥션에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회원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에 따르면 옥션 사이트에서 해킹에 의해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 1999년부터 올 1월4일까지 가입한 1,760만명의 회원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옥션 사이트 해킹 사건에 대해 아직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서 "단순 정보유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최근 법원 판례를 감안할 때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도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명의도용 피해자 모임(cafe.naver.com/savename)'과 함께 경찰과 관련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위한 위임장 신청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와 회원들은 경찰 등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정보공개시 피해가 확인된 회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회원들의 소송 제기 움직임에 대해 옥션측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법무팀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입장을 밝히겠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허위사실이 유포됨으로써 회원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