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연말정산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공언했던 ‘5월 환급’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법안 심사 논의도 하지 못하고 회의가 파행됐다. 야당 소속 조세위원들은 지난 22일 회의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연말정산 분석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연말정산 논란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분석 자료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기술적인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날도 진전 없이 회의가 끝났다. 소위가 계속해 파행하면서 5월 환급이 제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하다. 5월에 환급이 이뤄지려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여야는 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29일 소위를 열고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말정산 후속 대책을 놓고 여야 간에 견해차가 커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 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의료비·교육비의 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 전환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김지영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