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규제풀고 투자의욕 고취나서야저금리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엇갈리고 있다. 경제회복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다.
그러나 아직은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당장은 금리하락으로 기대됐던 강세장이 주식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소득률이 낮아진 영향으로 노년층ㆍ퇴직자 등 이자생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확정금리를 보장한 보험사들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운용 수단을 찾지 못해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자금이 저금리 기조를 유도한 정부의 의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그러나 저금리로 은행권의 자금이 투신권으로 대거 옮아가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고 있다.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으나 순기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지난 7월 투신권의 채권매수세에 힘입어 2조8,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중 2조3,000억원을 자체적으로 순발행했다.
기업들이 1조7,000억원의 회사채 발행분 중 4,000만원만을 순발행한 4월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만큼 시중자금이 투신권으로 흘러들어가 채권매수세를 강화시켰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저금리로 인해 1,000조원 규모의 부채를 지고 있는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10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은 저금리가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고통이라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저금리정책 기조를 계속 끌고 갈 방침이다.
또 저금리로 떠도는 시중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직접금융시장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돈은 결국 위험하지만 고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옮아가게 될 것"이라며 "이런 추세에 대비해 주식ㆍ채권 등 금융시장을 선진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변 국장은 또 "최근 자금흐름이 왜곡된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며 "부실기업 정리를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동석기자
